법무부가 지난 67년간 유지해온 민법 전면 개정을 시작한다. 7일 법무부는 금리·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 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법리를 개선하고 확립된 법리를 성문화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...